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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그릇된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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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재 |
6월 13일 미군장갑차에 희생된 13세의 두 여중생 1주기를 맞이하여 남한에서는 대규모의 추모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에 앞서 서울에서는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와 리언 라포트 주한 미군 사령관이, 두 여중생을 애도하는 군중들의 격렬한 반미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누차 사과를 하고, 여러 주한미국 시설내에서 추모예배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지난 6.11 로이타 통신이 보도한 리차드 펄의 대북한 강경 발언에 비추어보아 헛된 것으로 보인다. 펄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입안자의 한사람이었으며 최근까지 중요한 국방정책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한 초 강경파이다. 이 위원회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자문 패널이며 펄은 최근에 공사간의 이해충돌로 인하여 위원장직에서 밀려나온 후에도 위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다국 압력과 고립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보아야겠지만, 그는 1981.6.7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바그다드 근처의 오시라크 핵시설을 공중 폭격한 것을 들어 “ 나는 어느 누구도 1981년 당시와 같은 정밀 폭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필요하면 미국 단독으로도 행동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고 말하였다.
펄의 이와같은 거의 난폭한 발언은 전 안보보좌관 브렌트 스코우크로프트가 수개월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게재한 글을 상기시킨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5만명의 미군 병사들의 피의 대가로 한반도에 일방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3년간 전쟁에서 죽은 2백만명의 한국인들의 피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욱이 우리는 전사한 50만명의 중공군의 피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부시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에게도 오늘날의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1981년의 오시로크 핵시설과는 다르다는 것이 명백할 것이다. 북한은 이라크와는 다르다. 북한내의 어떤 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도 한국 주둔 미군들에 대한 북한측의 즉각적인 전면반격을 초래할 것이며, 또 일본내 미군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도 거의 확실시된다.
남한내나 또 해외거주 한국인들에게 북한의 핵무기는 비록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의 안전보장-----이 것은 미국이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남한 동포들에 대해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펄이 터무니없이 주장한 것 처럼 알카이다 테러조직에 판매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장갑차 희생 여중생 추모행사에 남한내의 90여개 사회단체들이 결집하게 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많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무책임한 발언과 또 부시의 확고한 대북정책---로드맵---결여때문이다. 여중생들의 죽음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 한국 지식인들의 마음속에는 미국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더 깊은 의심이 깔려 있다. 미국은 거만하고, 냉정하고, 무지하고 일방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의심은 한국의 일반인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아무리 사과를 많이 하여도 불행이도 한국의 시위자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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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재 미국 한인연맹 운영위원장, 북미 의학교류위원회 위원장이다.
* 이 글은『Korea Herald』(2003.6.14)에 영문으로 실린 원고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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