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쟁 참여정부
|
| 홍근수 |
오늘 금년도 그뭄날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작년에 걱정하던 것을 조금 더 절실하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 맘 때에는 정부 당국에서 파병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정부 당국은 추가 파병을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송부한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최종적인 결정이 되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락크 전장터에 무고한 이락크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신들도 죽으러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은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 뿐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은 그들이 미군의 총알 받이로 간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 전쟁은 침략전쟁으로서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명문이 있기 때문에 그 헌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나라의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길 수 없습니다. 어긴다면 불법이고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당국은 법을 어기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또 이 나라의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부정을 차떼기로 할지언정 법을 지키지 않는 후안무치의 강도떼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웃 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지만, 이 나라의 지배계층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상 국민이 법을 지키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도덕적이고 민족적인 정부이기를 바라던 우리의 기대가 배신당하여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과 같이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락크 파병을 결의했고 그것을 국회로 송부한 것입니다.
국회의 국방위원장 장영달 의원은 연말 내에 청산하지 않게 함으로서 정부당국보다 다소 나은 정치인인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난 며칠 전 장 의원은 범민련 어른들이 파병반대를 내 걸고 단식하고 있는 여의도 길거리로 손수 찾아와서 그가 국방위원장으로 있는 한 연내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러나 명년 1월 중순경에는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락크 파병을 전제하고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사이에 한판 논쟁도 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에게 공격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맹렬하게 파병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장 위원장이 파병을 전제로 날자만 한달 끌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치인이 되어 정치해 본 경험은 국제정치에서는 주먹 쎈 놈이 힘을 쓴다고 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되고 죽으나 사나 민족자주, 살아도 서서 자유민으로, 죽어도 서서 자유민으로 죽을지언정 무릅을 꿇고는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정치인들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매우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2차 대전 후 한번도 민족자주를 한 적이 없고 한번도 자주 독립국이나 주권국가였던 적이 없이 미국에 쥐어서 예속되어 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종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을 다룰 줄 몰랐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백 번 죽었다가 살아나도 미국에 예속되지 않는 북한을 닮을 수는 없는가 봅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여 우리 남한은 2차 대전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였거나 경험하지 못했고 말로만 민주주의를 하는 듯이 했고 그런 환상에 사로 잡혔을 뿐이었습니다. 입법부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습니다. 지금같이 입법부라는 것이 행정부의 바지저고리이고 행정부에서 시키는 대로하는 시녀라면 정말 입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 대신 민주주의를 잘 하라고 구성한 것이 국회라면 지금과 같은 자주적이지 못한 국회는 필요 없다는 말이고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국가보안법 같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악법은 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헌법에서 명문으로 금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을 집시법 개악 같은 법을 제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바지저고리 역할이나 해 주는 불필요한 국가 기관일 뿐 아니라 요즘은 우리가 전에 짐작은 했고 확실히 몰랐지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차떼기’로 현찰을 실어 나르는 부정부패와 정치비리가 그렇게 깊게 부패한 정도인 줄 미쳐 몰랐다가 이번에 알고 놀란 가슴을 진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가 우리 나라에 필요합니까? 이 나라에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정말 국회 해산이 제 1호일 것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국가이익에서 발발한 명백한 부정한 전쟁, 세계 패권 주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약소국에 대한 침략전쟁, 어떤 모양으로든지 합법화될 수 없고 합리화 될 수 없는 인간의 양심에 어긋나는 범죄가 바로 이락크 전쟁입니다. 그러한 이락크 전쟁에 파병을 행함으로써 정부 당국이나 정치인들 만이 아닌 전 민족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나라가 범죄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지금같이 매국노 같은 친미파가 많고 미국당 같은 한나라 당이 국회과반수를 넘어 통과가 무난하게 전망되는 그러한 국회,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가 이락크 민족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짓을 우리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미친 짓이고 불법이고 비도덕적이며 명백한 인간의 양심과 국제법을 어긴 불법 침략행위에 우리 국가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스스로 ‘참여정부’라고 했던가요? 민주주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전쟁참여’의 정부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
* 필자는 {민족화해 자주통일 협의회(자통협)}의 상임의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 이 글은,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이 2003년 12월 31일 저녘 광화문에서 주최한 ‘송년 촛불 집회’에서 필자가 연설한 내용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