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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극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2)
역사는 이 민족의 결단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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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중 |
(4)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당면과제
1) '평화협정' 또는 '평화선언'을 통하여 전쟁당사자관계를 종결하고, 쌍방간 군비축소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길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과 북은 물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한국전쟁의 주요 전쟁 당사자들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지금까지의 정전협정 상태를 끝내고, 한국전쟁을 종전처리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주1) 남북간에는 최소한 '평화선언'이라도 해야합니다.(주2)
전쟁 당사자간 '평화협정' 또는 남북간 '평화선언'을 채택할 경우에, 거기서는 반드시 남북 쌍방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축소를 실현할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남북 쌍방이 계속 상대방을 타도하기 위한 군비경쟁을 진행하면서 평화적 공존 상생관계를 수립할 수 없으며, 평화적 공존 상생관계의 수립 없이는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쌍방이 군사적 신뢰관계나 군비축소를 논의하는 이상, 주한 미군의 지위를 비적대적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변경하거나, 병력을 축소하는 등의 문제도 제외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측 인민군의 군사력이란 비단 남한의 국군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 합동군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일단유사시 남측 국군의 군사작전지휘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전시작전지휘권의 회수를 통한 군사적 자주권이 회복되고, 남북간에 비적대적 공존상생관계만 성립한다면, 북한 핵문제도 능히 남북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이나 축소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나 군비 감축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냉전시대의 헌법과 법률을 정비하여, 남북간 평화공존관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주의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상황하에서,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조항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남측의 정치경제체제를 북측 지역까지 확장하겠다는 냉전시대의 의지 표현입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라는 조항과 조선로동당 규약에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규정은 또한 북측 정치경제체제를 남측 지역까지 확장하겠다는 냉전시대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주3)
이와 같이 남측 또는 북측 정치경제체제를 상대방 지역까지 확장하겠다는 냉전시대의 의지를 표현한 헌법 조항들은 남과 북이 서로의 존재를 진정으로 인정 존중할 의사가 있다면,마땅히 모두 개폐되어야 할 냉전 잔재적 헌법 조항들입니다. 만약 남이든 북이든, 자기 측의 헌법과 법률을 남과 북이 상호 인정, 존중하는 평화공존적 헌법과 법률로 개폐하는 문제를 기피한다면, 그들이 표면상의 구실을 뭐라 하든, 이는 실질상 남북간 비적대적 상생관계의
제도화를 원치 않는 것이 틀림 없으며,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실존하고, 상대방을 “주적”이라고 규정하여 군비를 증강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에서 적대적 상극관계를 해소하고 비적대적 동반자관계나 평화적 상생관계를 이루겠다는 것은 빈말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남북 쌍방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와 같은 헌법 규정이나 법률들을 유지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정신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가맹국들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주4)
3) '남북기본합의서'를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고,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에는, 평화협정이든, 평화선언이든 정전협정체제를 바꾸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 존중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으며, 어떤 방법으로든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타도 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자면, 우선 1992년 남북 쌍방 총리가 조인하고, 쌍방 국가 최고위 지도자들의 비준서를 교환한바 있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라 통칭)"를 쌍방의 의회에서 비준동의해서, 그것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여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면, 그것이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에는 커다란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북측은 최고인민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았으나, 남측 국회에서는 그 비준 동의 문제를 거론조차 않고 있는 상태라서 '남북기본합의서'는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주5) 남북관계가 비적대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원한다면, 남측의 국회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준 동의하는 절차를 밟도록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한 순서입니다.
정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1)남북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의 규정과 그 성질상 국가간 조약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며, 2)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지 않은 것도 '남북기본합의서'가 국제연합사무국의 등록 대상인 '조약과 국제협약'(헌장10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주6) 그러면서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등 경제협력 관련 4개 합의서들을 국회가 비준동의한 것은 또 무슨 논리입니까? 우리 국회는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남북간의 합의서들은 비준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국무총리가 서명하고 쌍방 국가원수가 비준하여 비준서 까지 교환한바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비준 동의를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 점에 관해 국회의원님들이 꼭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비준동의를 피하는 것은 실질상 남측 국회와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규정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규정을 승인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존상생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주7)
더구나 대한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엄연한 국제연합 가맹국이며, 또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는 가맹국간의 조약이나 협정, 합의 등은 "되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해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한 것은, 쌍방이 피차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분단된 민족국가"임을 인정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남측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남북기본합의서”의 비준 동의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주8) 그리고 나아가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간 “평화선언”을 이루어 평화를 제도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되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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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1) 한국전쟁을 종결처리하는 평화협정은 그 주요 당사자의 일원인 미국이 그것을 별로 달가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 미군의 철수 내지 지위 변경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또 M.D를 추진하려는 미국 군수산업의 이해관계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크린튼 정권과는 달리, 현재의 부시 정부는 남북간의 '평화선언'까지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얼마전 부시 미대통령은 미국은 북측에 대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면서도, 북측의 김정일 위원장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침의 의사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재래식 무력을 휴전선 일대에 전진배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병력을 후방으로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북측은 부시정부의 이와같은 요구는 일방적 무장해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크린턴 정권 때 북미간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크린턴 시대에 발표된 조미공동콤뮤니케에는 4자회담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자는 것과, 북미관계를 조속히 정상화 하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북측에서 재래식 무력의 일방적 후방 재배치 요구를 가리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언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 대치관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북측이 일단 유사시 살아남는 길은 상대방 병력과 근접배치하는 길 밖에 없으며, 둘째, 도로 사정이나 자동차 등 수송수단이 한미연합군 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하며 또 전시에 제공권을 가질 수 없는 북측의 조건에선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서 최전선에 근접배치를 하는 것은 북측의 불가피한 형편이고, 셋째, 현재의 휴전선은 1953년 휴전후 몇 십년 동안 피땀을 흘려 구축한 지하 방어진지라는 군사적 사정 때문에 후방배치로 바꾸라는 요구는 북측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 적대적 군비경쟁을 강요당하면서, 한국전쟁 과정에서 초토화된 경제적 토대를 가지고, 모든 경제적 잉여를 군비경쟁에 투입하면서 힘겹게 살아온 북측으로서는 남측 및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지 않고는 경제적 발전이 불가능한 곤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곤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남북간 교류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미국의 부시정부가 그들의 정책방향을 바꾸지 않는한, 북미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은 북측의 지상군 배치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북측의 생화학무기를 문제 삼고 또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 판매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자신인데도 말입니다. 미국이 북측의 목을 조이는데는 앞으로도 그 밖에도 인권문제 등 얼마든지 구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2) 2차대전 후 쏘련(러시아)과 일본 사이는 북방 영토 분쟁 때문에 평화협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대신에 “평화선언”을 통하여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3) '조선노동당'이라는 한 정당의 규약이 문제로 되는 것은, 북조선 헌법 제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규약이 헌법과 동일한 수준에서 문제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4)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분명히 38선 이남 또는 휴전선 이남의 유일 합법 정부인 것입니다. 1948년 12월12일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한 유엔결의 제195호는 대한미국을 "유엔 선거감시단이 선거를 감시한 당해지역" 즉 '38선 이남 지역'에 있어서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승인한 것이며, 그리고 38 이북 휴전선 이남의 지역은 유엔군으로부터 합법적으로 통치권을 인수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서도 그 전문에서 "유엔 결의 제195호를 상기한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유엔은 제195호 결의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서, 대한미국을 38선 또는 휴전선 이남의 합법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한 말입니다.
(주5) “남북기본합의서”가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92년 당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남북 쌍방 총리들에 의해서 서명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역시 사문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기로 약속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사문화 시켜놓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만을 잘 준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주6) 필자가 2002년 연초에 김대중 대통령께 남북기본하의서의 국회 비준 동의와 국제연합사무국 등록 절차를 밟도록 촉구한 서신에 대해서,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필자에게 보내온 "민원회신"(회일31200-3)의 내용입니다.
(주7) 아직도 북측에 대한 타도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사실에 고무되어, 남측이 북측에 대한 적대적 군비경쟁을 계속하면서, 북미, 북일 수교를 반대하고, 북에 대해 현금 지원을 삼가서 북에 대한 목조르기 정책을 계속하면서, 남북교류만을 추구하면 북측도 별수 없이 동독처럼 붕괴 흡수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독의 흡수통일은 동독에 대한 목조르기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브란트의 비적대적 평화공존정책인 '동방정책'의 결과였습니다.
지난날의 동서독관계와 오늘의 남북관계가 다른 점은 1) 서독은 2차대전 패전 후부터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아직도 계층간, 지역간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2)서독은 높은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남한의 사회보장 수준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3)서독은 이미 1960년대에 공산당의 합법화를 실행했으나, 남한에서는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4) 동독은 군사경제적으로 대소 의존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나, 북조선은 자주적인데 비해 오히려 남한이 대미 의존상태에 있습니다. 5) 서독은 동독에 대해 '동서독기본조약'을 실천해서 동독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으나, 남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휴지 상태에 놓아 두고 있습니다. 6) 서독은 동독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각종 차관 등 막대한 경제원조를 제공했으나, 남측은 미국의 경제 봉쇠정책을 추종하며, "왜 퍼주기식 원조를 하냐"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7) 동독 주민은 서독 정부나 서독 주민에 대해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었으나, 남한은 미국에 의존하면서 6.25 과정에서 북조선을 처절하게 초토화해 놓았고, 또 지난 50년 동안 적대적 군비경쟁정책을 강요헤서 북조선 주민을 빈궁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기 때문에, 북조선 주민에게 분노와 적개심이 쌓여 있고, 큰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8)서독은 소련이나 동독 주민을 물질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으나, 남측은 다시 I.M.F. 사태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서독의 상생추구정책과 남한의 타도추구정책은 결코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합니다. 아직도 대북 흡수통이을 원하는 사람은 서독이 지난 30년간 실천한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진정한 상생의 '햇빛정책'이었으나, 오늘날 남한의 "햇빛정책"이란 목조르기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과 '한미공조'와 국방비 증액을 고수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나 하자는 것이기에, 말은 "햇빛정책"이지만, 실은 '북풍정책'이 아닌가? 잘 살펴보고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남과 북이 공존공생을 토대로 평화를 제도화해야만 합니다.
(주8)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진행된 동족상잔의 싸움을 끝장내고, 남과 북이 공존공생 하는 새시대를 창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문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들을 안고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15남북공동선언” 은 휴전협정체제를 종전처리하고, 최소한 평화의 제도화를 기하여 남북간의 소모적 군비경쟁을 종식할 길을 여는 "중대한 과제"를 미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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