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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과 핵전쟁 계획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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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창준 |
⑤ 93년, 94년 위기
1994년 4월 미국 의회가 발간한 내부 보고서 「1994년 한반도 위기 : 정치 군사적 지형, 균형 및 대안들」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극한적인 상황이 오면 핵무기 사용을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 미군이 다른 지역 분쟁에 깊숙히 개입해 있거나 한국 항만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미국이 작전지역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 보강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 핵무기 사용조건이 충족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핵무기의 첫 사용은 정치․심리적으로 아주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된다. 세계 여론은 미국을 무법자로 비난할 것이고,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도 줄어들 것이다.…”(조선일보, 1994년 4월 10일)
미 의회의 이와 같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한국민들의 안정, 핵무기 사용에 관한 국제적 조약 및 합의 위반 때문이 아니라 국제적인 비난과 영향력 감소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은 1994년 5월 18일 전쟁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 8만～10만명을 포함해 모두 1백만 명 이상이 희생되고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생각할 때 1조 달러 이상의 전쟁경비가 들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전쟁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6월 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전쟁 음모는 94년 아니라 93년부터 있어왔다. 1993년 미 국방부의 한 보고서(The Bottom-Up Review:Forces For A New Era)가 담고 있는 시나리오처럼, 미국의 ‘매파들’은 걸프전 이후 이북을 구체적인 적으로 삼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른다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로부터 출발하였다.
새로이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와중에 클린턴은 1994년 3월 16일 걸프전에서 실험한 바 있는 페트리어트 미사일과 아파치형 전투헬기의 이남 배치를 결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1994년 6월 2일부터 매시간 단위로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는 비상체제를 갖추고 인디펜던스 항공모함을 환태평양군사훈련에 참가시켰으며, 미 사원은 이미 퇴역한 고속정찰기 SR71을 복귀시켜 이북상공을 정기정찰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예산지출을 승인하고 예방폭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미군 1개사단 증파를 협의하는 등 군사적 대결상태를 준비해 나갔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 등은 “북한이 계속 버틸 경우에 대비해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계획을 지금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언론이나 여론조사 등도 대화보다는 대결을 촉구하고 군사력 사용이라는 초강경 대결을 역설하였다.
최종의 순간은 94년 6월 16일이었다. 이남에서는 럭 주한미사령관과 레이니 대사가 미대사관저에서 몰래 만나서, 비상 체제를 가동, 소개작전을 추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레이는 공식명령도 기다리지 않았다. 당시 한국에 있던 딸과 세 손자․손녀에게 사흘 뒤인 일요일까지 이남을 떠나라고 말한 것이다.
⑥ 98년, 99년 금창리 위기
금창리 핵위기는 미국 의회의 강경파, 국방부와 CIA의 매파 등이 1998년 미 국방정보국 패트릭 휴즈 국장이 유출한 인공위성 사진에 이북이 금창리에 핵무기개발을 한다는 엉터리 정보를 토대로 이북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서 발단이 되었다. 미 합참 간부회의에서 존 틸러리 주한미군사령관은 “올 봄 한국에서 일종의 ‘긴급상황’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99년 2월 2일 조지 테닛 CIA 국장은 상원 군사위에서 “북한이 절박한 경제 상황으로 ‘미국과 위험한 극한 정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98년 10월 9일 주한미군 작전참모장인 레이먼드 아이어스 소장은 이북이 공격을 준비중임을 보여주는 모호하지 않은 조짐들이 나타날 경우 선제공격한다는 작전계획 5027-98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모두 죽여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전쟁위기를 확산시켰다. 미국은 당시 모의 핵폭탄 B여-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릴 정도로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 93년, 94년 위기를 방불케 했던 금창리 위기는 미국이 이북에 60만톤의 식량지원을 하고 금창리를 ‘관람’하였으나 결과는 ‘텅빈 시설’로 판명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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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한국 민권연구소}의 상임 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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